법령 부가 가치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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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 가치세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07.26 선고 2012누29075 판결
  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13.02.07 선고 2012누2247 판결
 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 가치세법 행정소송법